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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37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소 17일 0시를 기점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5월 9일 치러지는 '장미 대선'의 D-22 레이스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스타트 총성과 함께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치열한 유세전을 펼치며 필승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대선은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전례 없이 촉박한 일정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자 구도의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그 어느 때 보다도 유동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 후보(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후보(전 국민의 당 상임 공동대표)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전 경남도.. 2017. 4. 17.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세월호 목포신항 도착 2017년 3월 31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세월호가 침몰 1081일 만에 목포신항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연의 일치인 듯 3월의 마지막 날 나란히 두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점도 극적 효과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인양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세월호와는 달리 구체제의 종말을 알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이 상징하는 바는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31일 오전 3시쯤 영장심사를 담당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기 중이던.. 2017. 3. 31.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와 대선 경선 레이스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가려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만큼 당초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30일 검찰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법원은 동선, 경호 경비 내용 등 출석 절차를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2017. 3. 29.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은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21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은지 닷새 만의 일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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