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37 주한 미군 사드 전격 배치와 한반도 정세 지난 6일 전격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2기의 발사대 등 운용 장비 일부가 배치된 만큼, 나머지 장비들이 모두 들어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일본에 이어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로는 2번째로 미국의 사드 배치 지역이 됩니다.한국과 미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결정한 것은 지난해 7월의 일입니다. 이후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2017년 내에는 배치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연내 배치라는 원론적인 자세가 고수되던 상황에서 국회 등에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사드가 배치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한미 .. 2017. 3. 8. 한미 사드 배치 본격화와 한반도 갈등 고조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수선했던 하루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벚꽃 대선' 역시 기정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정계 개편 움직임 또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90일 간 대장정을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소 유지를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의 첫 화요일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차계)'일 것입니다. 바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본격화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될 예정인 일부 사드 장비가 지난 6일 밤 항공기를 통해 경기도 오산기지에 반입된 .. 2017. 3. 7. 검찰 수사 전망과 사드(THAAD) 배치 관련 갈등 여러가지 정치 사회 이슈들로 시끌벅적한 3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르면 3일 향후 수사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특검 수사 직전까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반면 특검은 오는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기일 후 본격적인 재판관회의(평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탄핵 사유와 관련된 '사실 인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 찬성 및 반대시위가.. 2017. 3. 2.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27일 오후 서울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재로 열린 것입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 재판연구관들이 결론을 달리한 결정문 작성에 들어갑니다. 이를 바탕으로 8인의 재판관들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재판관회의(평의)를 개최합니다. 이후 선고일이 결정되고 결론이 발표됨으로써 탄핵심판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최종변론 이후 선고 전까지는 극도의 보안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실제 이날 헌재 주변은 각각 탄핵 인용과 기각을 촉구하는 진보와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리는 등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운명의 시간'을 맞.. 2017. 2. 27.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