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저리 주저리/정치 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와 대선 경선 레이스

by junghwan 2017. 3. 29.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가려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만큼 당초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30일 검찰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법원은 동선, 경호 경비 내용 등 출석 절차를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가 가려질 때까지 12시간 넘게 대기해야 합니다. 31일 새벽쯤 영장 발부 혹은 기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의를 입지 않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치감 등 청사 내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호한 기상 여건 속에 비교적 순조롭게 인양 작업이 진행 중인 세월호는 목포신항으로의 이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실은 운반선은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타나는 30일을 전후해 출항할 계획입니다. 4월 초 미수습자 수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목포신항에는 30일부터 합동 현장수습본부도 가동됩니다. 

지난 28일에는 세월호가 올려진 진도 동거차도 앞바다의 반잠수식 선박 갑판에서 발견된 뼛조각이 사람이 아닌 동물의 것으로 판명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확인 과정 없이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해양수산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유실 방지망의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정당별 경선이 한창인 '장미 대선' 레이스에서는 바른정당의 대권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경선 결과 유승민 의원(62.9%)이 남경필 경기도지사(37.1%)를 제치고 원내 교섭단체로는 최초로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지역 순회경선에 이어 29일 충청권역 선출대회를 개최합니다. 

현역 충남지사인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눈길이 쏠립니다. 여기에 국민의 당은 30일 대구 경북 강원 지역 경선을, 자유한국당은 29~30일 대선후보 선출 최종 관문인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