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민주주의의 요체는 헌정 유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문사 재직 시절이던 2008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헌법소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마그누스 아르비드 마팅스달 노르웨이 대법관을 인터뷰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헌정체제가 노르웨이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던 마팅스달 대법관과의 인터뷰를 공유해 봅니다^^

<기사 및 사진 출처: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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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선 정부와 의견 달라도 거리에 나와 과격한 시위 안해

마팅스달 노르웨이 대법관 "민주주의 요체는 헌정 유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펼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회, 법원이 판단을 내리면 국민들이 이를 존중하는 자세 역시 필요합니다."
최근 막을 내린 세계헌법소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마그누스 아르비드 마팅스달(57) 노르웨이 대법관은 이렇게 밝혔다.

노르웨이 대법원을 구성하는 18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인 마팅스달 대법관은 국가의 권위가 인정돼야 법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몇 년 전 인종 차별주의자가 흑인 아이를 살해했을 때 4만 명의 노르웨이 국민이 반대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며 "하지만 법질서 선진국인 노르웨이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몇 차례 불법시위가 있었지만 모두 이민자들이 출신국 정부에 대해 항의한 집회였다"며 "국가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거리로 뛰쳐 나오는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과 의견이 다를 경우 자유로운 논쟁을 통해 생각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는 과격한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마팅스달 대법관은 민주주의 발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헌정체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오랜 민주주의를 통해 경제발전, 법질서 확립을 이뤄낸 서유럽 국가들이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는 반면 동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어 "노르웨이의 경우도 19세기 초반 헌법을 제정한 뒤 200년에 걸쳐 헌정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며 "대법원이 갖고 있는 헌법재판 기능 역시 184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헌정체제가 노르웨이를 최고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성숙시켰다는 마팅스달 대법관은 "한국과 같은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를 정립하는데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