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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 판사3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세월호 목포신항 도착 2017년 3월 31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세월호가 침몰 1081일 만에 목포신항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연의 일치인 듯 3월의 마지막 날 나란히 두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점도 극적 효과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인양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세월호와는 달리 구체제의 종말을 알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이 상징하는 바는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31일 오전 3시쯤 영장심사를 담당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기 중이던.. 2017. 3. 31.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와 대선 경선 레이스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가려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만큼 당초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30일 검찰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법원은 동선, 경호 경비 내용 등 출석 절차를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2017. 3. 2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특검 수사기한 연장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수감자 신세가 됐습니다.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창'과 삼성그룹 '방패'의 재대결에서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특검팀이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거의 한 달 만의 일입니다. 주요 외신들이 영장발부 소식을 일제히 속보로 전하는 등 전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영장.. 2017.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