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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9

양강 구도 형성된 대선 레이스와 한반도 긴장 고조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형편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의 네 번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방문조사한 뒤 이번 주 안으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1일 오전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심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시각 전라남도 목포신항에서는 세월호의 육상 거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선체를 철재부두에 거치하기 위해 받침대를 설치하는 중으로, 해양수산부는 11일까지 모든 거치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3년 .. 2017. 4. 10.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세월호 목포신항 도착 2017년 3월 31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세월호가 침몰 1081일 만에 목포신항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연의 일치인 듯 3월의 마지막 날 나란히 두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점도 극적 효과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인양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세월호와는 달리 구체제의 종말을 알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이 상징하는 바는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31일 오전 3시쯤 영장심사를 담당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기 중이던.. 2017. 3. 31.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와 '운명의 결정' 이 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 만큼 일분일초가 하루처럼 길게 느껴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직 국가 원수로는 세 번째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될 불명예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 시설에서 법원의 결정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박 전 대통령이 좌불안석하는 것은 바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 들었습니다. 이후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8시간 40분 가량 영장심사를 받.. 2017. 3. 30.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와 대선 경선 레이스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가려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만큼 당초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30일 검찰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법원은 동선, 경호 경비 내용 등 출석 절차를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2017.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