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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19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死孔明走生仲達(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잡다)' 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일화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한국 사회에 2017년 5월 23일만큼 이 말이 들어 맞는 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명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대척점을 향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사복 차림에 올림머리를 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박 전 대통령 외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국가 원수로는 세 번째로 법정에 선.. 2017. 5. 23.
양강 구도 형성된 대선 레이스와 한반도 긴장 고조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형편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의 네 번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방문조사한 뒤 이번 주 안으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1일 오전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심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시각 전라남도 목포신항에서는 세월호의 육상 거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선체를 철재부두에 거치하기 위해 받침대를 설치하는 중으로, 해양수산부는 11일까지 모든 거치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3년 .. 2017. 4. 1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 조사와 대선 레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찬 회동을 한 직후 시리아 공습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6~7일 국내에서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연신 들려왔습니다. 우선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는 이틀에 한 번씩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일 2차 '옥중조사'를 진행한데 더해 토요일인 8일에도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뇌물수수 등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수위를 높이기 위해 이미 기소 전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공식 개시되는 17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6일 오전 검.. 2017. 4. 7.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세월호 목포신항 도착 2017년 3월 31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세월호가 침몰 1081일 만에 목포신항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연의 일치인 듯 3월의 마지막 날 나란히 두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점도 극적 효과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인양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세월호와는 달리 구체제의 종말을 알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이 상징하는 바는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31일 오전 3시쯤 영장심사를 담당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기 중이던.. 2017.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