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31 우정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대통령 탄핵심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법꾸라지'로 불린 우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놓고 비상한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 2017. 2. 22. 이재용 부회장 특검 재출석과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굵직한 정치 이슈들과 함께 2월 중순의 첫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32일 만에 특검팀에 재소환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쓴잔을 들이켰던 만큼 특검팀의 각오는 남다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은 불구속 기소한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할 정도로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를 겨냥한 특검의 수사는 .. 2017. 2. 13. 탄핵심판 카운트다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 대통령 대면조사를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경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로 합의됐던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양측은 추가 대면조사 협의를 위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정점인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초미의 관심을 끌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일 열렸던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주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각자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16차 변론기일 다음 날인 2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리겠다는 헌재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 2017. 2. 10.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과 중국의 한한령 확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을 둘러싸고 시끄러웠던 하루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는 하지 않기로 하고, 추후 조사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팀이 양측이 합의한 '9일 청와대 경내 대면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내일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는면서 수용 방침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주체인 특검과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 간에 '갑'과 '을'이 바뀐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구속 기소만은 피해 보려는 대통령 측의.. 2017. 2. 8.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