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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2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死孔明走生仲達(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잡다)' 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일화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한국 사회에 2017년 5월 23일만큼 이 말이 들어 맞는 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명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대척점을 향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사복 차림에 올림머리를 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박 전 대통령 외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국가 원수로는 세 번째로 법정에 선.. 2017. 5. 23.
노르웨이 민주주의의 요체는 헌정 유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문사 재직 시절이던 2008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헌법소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마그누스 아르비드 마팅스달 노르웨이 대법관을 인터뷰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헌정체제가 노르웨이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던 마팅스달 대법관과의 인터뷰를 공유해 봅니다^^ -----------------------------노르웨이선 정부와 의견 달라도 거리에 나와 과격한 시위 안해마팅스달 노르웨이 대법관 "민주주의 요체는 헌정 유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펼치는 .. 2017.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