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질서2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세월호 목포신항 도착 2017년 3월 31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세월호가 침몰 1081일 만에 목포신항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연의 일치인 듯 3월의 마지막 날 나란히 두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점도 극적 효과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인양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세월호와는 달리 구체제의 종말을 알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이 상징하는 바는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31일 오전 3시쯤 영장심사를 담당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기 중이던.. 2017. 3. 31.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과 박근혜 대통령 파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예상보다도 훨씬 결연하고 강력한 주문이었습니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조금은 의견이 엇갈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고, 또한 심판 결정문을 낭독하는데도 제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만장일치 결정을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 사회는 물론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박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 2017. 3.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