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13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死孔明走生仲達(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잡다)' 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일화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한국 사회에 2017년 5월 23일만큼 이 말이 들어 맞는 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명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대척점을 향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사복 차림에 올림머리를 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박 전 대통령 외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국가 원수로는 세 번째로 법정에 선.. 2017. 5. 23. '90일간 대장정'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공소유지 "수사결과 판단 국민에게 맡긴다"(이규철 특검보)'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름으로 출발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막을 내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특검팀의 공식 수사가 28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3월 2~3일경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방침입니다.개인적으로 신문사 재직 시절, 특검 수사를 두 차례 취재했습니다. 법조팀에서 근무할 때 조준웅 특별검사팀의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와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BBK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조준웅 특검팀이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을 직접 마주한 기억도 .. 2017. 2. 28.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과 중국의 한한령 확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을 둘러싸고 시끄러웠던 하루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는 하지 않기로 하고, 추후 조사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팀이 양측이 합의한 '9일 청와대 경내 대면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내일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는면서 수용 방침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주체인 특검과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 간에 '갑'과 '을'이 바뀐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구속 기소만은 피해 보려는 대통령 측의.. 2017. 2. 8.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다시금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400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시외버스 운전 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결정이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알려지면서 '재벌은 풀려나고 기사는 해고되고' 등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오죽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2,400원이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입니다. '삼성 장학생'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판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판사에 따라서 법원칙이 다르게 해석되고 그 결과 형량이 고무줄처럼 적용돼온 점 등은 분명 .. 2017. 1. 2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