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심사와 발부 여부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Brexit) 선언이 가장 핫한 국제 이슈였다면, 국내에서는 단연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눈길을 끈 하루였습니다. EU(유럽연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영국의 강경 노선은 어느 정도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파운드화의 움직임과 맞물려 영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민감한 이슈임은 물론 영국과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가능성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뉴스에 비해서는 우선 순위가 밀리는 듯 합니다. 그만큼 재계 서열 1위이자 세계적 IT(정보통신) 기업으로 발돋움한 삼성호의 선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뜨겁습니다.이 부회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 2017. 1. 18. 조기 대선 정국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주지하다시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지난 12일 반기문 전 유엔(국제연합, UN) 사무총장이 10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3월초 까지는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만일 헌정 사상 최초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상반기 조기 대선은 불가피해 집니다. 바로 헌법 제68조 2항에서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 방침을 밝히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정.. 2017. 1. 17. 노르웨이 민주주의의 요체는 헌정 유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문사 재직 시절이던 2008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헌법소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마그누스 아르비드 마팅스달 노르웨이 대법관을 인터뷰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헌정체제가 노르웨이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던 마팅스달 대법관과의 인터뷰를 공유해 봅니다^^ -----------------------------노르웨이선 정부와 의견 달라도 거리에 나와 과격한 시위 안해마팅스달 노르웨이 대법관 "민주주의 요체는 헌정 유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펼치는 .. 2017. 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