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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5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死孔明走生仲達(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잡다)' 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일화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한국 사회에 2017년 5월 23일만큼 이 말이 들어 맞는 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명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대척점을 향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사복 차림에 올림머리를 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박 전 대통령 외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국가 원수로는 세 번째로 법정에 선.. 2017. 5. 23.
본선 대진표 윤곽 드러나는 장미 대선 레이스 시사, 정치 분야의 굵직한 이슈들로 인해 숨가쁘게 돌아가는 3월의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부근에는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며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전직 국가원수의 신병 처리가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정공법을 택한 가운데,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측 간의 진검 승부가 예상됩니다. 같은 시각 수면 위로 부상해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된 세월호는 목포신항으로 가는 마지막 항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월호는 당초 28일 진도 동거차도 앞바다를 출발해 목포신항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잠수식 선박.. 2017. 3. 28.
특검팀과 대통령측의 강경 대치 및 정국 향방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수사 및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측의 물러섬 없는 대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측이 8일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반발한데 이어 특검팀도 9일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이달 28일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만큼 사태 추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대통령 측 변호인과 여러 차례 사전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보는 이어 "특검팀.. 2017. 2. 9.
가시화된 '벚꽃 대선'과 최순실씨 특검 소환 조사 추석과 함께 민족 최대 명절로 꼽히는 설 연휴가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정을 불과 사흘 앞둔 25일이지만,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관련 뉴스들이 어김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한 하루를 보낸 느낌입니다. 우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언론 보도가 일제히 들려 왔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달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 소장은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시작하면서 "헌재 구성이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7.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