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6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다문화 가족 지원(1)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다문화 가족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www.easylaw.go.kr/CSP/Main.laf)' 사이트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법령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의 범위를 명쾌하게 정의 내리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 2018. 4. 5. 문재인 당선인 제19대 대통령 공식 취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하며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궐위선거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의 당선인 결정안 의결과 함께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도 문 대통령에게 완전히 이양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이순진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전방 경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취임 각오를 다진 문 대통령은 국회로 이동해 원내 5당의 당대표를 면담하고 국정 운영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환담을 가진 뒤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로텐더홀)에서.. 2017. 5. 10.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 기각 불과 26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 선거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후보(전 국민의 당 상임 공동대표), 홍준표 후보(전 경남도지사), 유승민 후보(바른정당 의원), 심상정 후보(정의당 대표)의 5자 구도의 본선 레이스가 연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현재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양강 구도가 공고한 형국입니다. 13일에는 5당 후보들이 모두 참석한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진행된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안보와 경제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낼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문 후보는 '안정', 안 후보는.. 2017. 4. 13.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이제 '운명의 시간'이 채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각각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혹은 각하)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9일 마지막 집회를 연 가운데 청와대, 여야 정치권 등도 초조하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개최합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지 91일 만의 일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정국'이 막을 내리는 순간은 생중계가 허용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외부와의 접촉 일체가 차단된 헌재는 삼엄한 경비.. 2017. 3.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