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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9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 조사와 대선 레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찬 회동을 한 직후 시리아 공습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6~7일 국내에서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연신 들려왔습니다. 우선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는 이틀에 한 번씩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일 2차 '옥중조사'를 진행한데 더해 토요일인 8일에도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뇌물수수 등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수위를 높이기 위해 이미 기소 전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공식 개시되는 17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6일 오전 검.. 2017. 4. 7.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세월호 목포신항 도착 2017년 3월 31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세월호가 침몰 1081일 만에 목포신항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연의 일치인 듯 3월의 마지막 날 나란히 두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점도 극적 효과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인양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세월호와는 달리 구체제의 종말을 알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이 상징하는 바는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31일 오전 3시쯤 영장심사를 담당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기 중이던.. 2017. 3. 31.
'90일간 대장정'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공소유지 "수사결과 판단 국민에게 맡긴다"(이규철 특검보)'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름으로 출발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막을 내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특검팀의 공식 수사가 28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3월 2~3일경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방침입니다.개인적으로 신문사 재직 시절, 특검 수사를 두 차례 취재했습니다. 법조팀에서 근무할 때 조준웅 특별검사팀의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와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BBK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조준웅 특검팀이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을 직접 마주한 기억도 .. 2017. 2. 28.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대통령의 헌법 위반 지난 주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에서 불거진 특검 수사 및 탄핵 정국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 최고 실세로 불렸던 이들이 수의를 입거나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갑을 차고 나타난 모습은 '권불십년(權不十年)에 화무십일홍(花無十一紅)', 즉 추락하는 권력에는 날개가 없다는 고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선 21일 새벽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우려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법원.. 2017.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