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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2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은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21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은지 닷새 만의 일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 2017. 3. 27.
검찰의 역대 최장 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22일 이른 오전에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11시40분경 수사가 종료되고 7시간 넘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한 뒤 오전 6시55분경 검찰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집을 나선지 22시간여 만인 오전 7시5분쯤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총 21시간 30분이 걸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단연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때는 각각 16시간37분, 12시간40분이 소요됐습니다. 당초 22일 새벽에는 박 전 대통령에 .. 2017.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