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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2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은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21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은지 닷새 만의 일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 2017. 3. 27.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3일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끝내 불발됐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은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에 전격 나섰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비협조로 결국 5시간 여만에 철수했습니다. 차관급인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포함한 특검 수사관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특검팀은 민원인 안내 시설인 연풍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호실 직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명시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상의 군사 보안시설 및 공무상 비밀이 보관된 장소라는 점을 들며 경내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후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 2017.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