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6 온라인 특성상 사이버 법질서 국제합의 필요 언젠가부터 '온라인'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은 인류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온라인 상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문사 재직 시절, 다국적 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진행했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해 봅니다.^^-------------------------------------------------"국경 넘나드는 온라인 특성상 사이버 법질서 국제합의 필요" 제니퍼 폴레트 MS 아태지역 총괄 대표변호사"기존 오프라인과는 달리 온라인상에서 법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노력과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상의 법질서(Law & Order in On-line)' 세션에서 주제 발표를 한.. 2017. 4. 9.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조기 대선 정국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고, 일부 친박계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는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삼성동 칩거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개시하지 않았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5선 국회의원이자 여당 대표를 지낸 박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소속 정당에 연이은 선거 승리를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서 정치적 계산과 판세를 읽는 능력만큼은 뛰어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의 행보가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2017. 3. 14.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불복 논란과 5월 장미 대선 '대한민국 여성 1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지 나흘째 입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8명 재판관들의 전원 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13일 퇴임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민간인 신분으로 되돌아 왔습니다.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86%)가 부정적 평가(12%)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민 10명 중 9명은 탄핵안 인용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선고 후 주말을 보낸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여전히 국민 대다수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듯 합니다.주지하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 이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청와대.. 2017. 3. 1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과 박근혜 대통령 파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예상보다도 훨씬 결연하고 강력한 주문이었습니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조금은 의견이 엇갈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고, 또한 심판 결정문을 낭독하는데도 제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만장일치 결정을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 사회는 물론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박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 2017. 3.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