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불소추 특권3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2017년 3월 21일은 헌정사에 오래 기억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12일만의 일입니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25분경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7시간 넘게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의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삼성동 자택을 나와 서초동 검찰 청사로 이동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약 8초간 자신의 입장.. 2017. 3. 21.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불복 논란과 5월 장미 대선 '대한민국 여성 1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지 나흘째 입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8명 재판관들의 전원 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13일 퇴임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민간인 신분으로 되돌아 왔습니다.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86%)가 부정적 평가(12%)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민 10명 중 9명은 탄핵안 인용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선고 후 주말을 보낸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여전히 국민 대다수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듯 합니다.주지하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 이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청와대.. 2017. 3. 1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과 박근혜 대통령 파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예상보다도 훨씬 결연하고 강력한 주문이었습니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조금은 의견이 엇갈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고, 또한 심판 결정문을 낭독하는데도 제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만장일치 결정을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 사회는 물론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박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 2017. 3.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