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2 국정 농단 의혹 사건과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10년 가는 권세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함에 빗대 권력의 무상함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 사자성어가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사람이 있을 듯 합니다. 바로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장본인 최순실씨입니다. 지난해 10월30일 독일에서 귀국한 최씨는 11월3일 전격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최씨는 구치소에 수감됐고, 어느덧 해가 바뀌면서 8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고, 국정.. 2017. 1. 24.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다시금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400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시외버스 운전 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결정이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알려지면서 '재벌은 풀려나고 기사는 해고되고' 등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오죽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2,400원이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입니다. '삼성 장학생'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판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판사에 따라서 법원칙이 다르게 해석되고 그 결과 형량이 고무줄처럼 적용돼온 점 등은 분명 .. 2017.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