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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3

동남아 진출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유 경제(2) 동남아 진출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유 경제협업 기반 시대에 부합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필요 흔히 물품을 나눠 쓰는 협업 소비에 바탕한 경제 활동을 뜻하는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공유 경제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소유에 초점을 맞춘 지금까지의 경제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로 평가 받으며 영향력을 키워 왔다. 기존 사업자들과의 이해 관계 충돌 및 현행법 위반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차량, 숙박, 사무실 공유 서비스 등을 앞세워 일상 속으로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 동남아는 전세계에서 공유 경제 열풍이 가장 거센 지역 중 하나다. 동남아 공유 경제의 선두 주자로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그랩(Grab)이 우선 꼽힌다.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택시 예약 서비스를 처음 선.. 2018. 3. 16.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우버 택시 서비스 우버(Uber)는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콜택시의 선두 주자입니다. 일각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에 구현된 영업용 승용차인 우버를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대명사로도 꼽습니다. 비록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불법 서비스이지만, 우버가 처음 선보인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를 드나들면서 저 역시 우버를 자주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는 드문 경험을 했는데, 그 기억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른 시각부터 유난히 택시를 구경하기 쉽지 않았던 2016년 3월의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우버가 기본 요금 대비 3~4배 가량 비쌌던 가운데, 30여분을 기다린 끝에 간신히 일반 택시를 발견하고 자카르타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 모임에.. 2017. 3. 14.
최순실 서울구치소 청문회 불참과 정유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비선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를 겨냥한 구치소 현장 청문회가 끝내 반쪽 행사가 됐다는 소식이 26일 오전에 들려 왔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최씨가 수감된 서울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었지만 최씨를 포함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이 모두 불출석했다고 합니다.국조특위가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지만, 텅빈 증인석을 마주하는 심정은 착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측근 변호사 등의 조언을 쫓아 청문회 불참 행보를 이어가는 핵심 증인들의 태도에 이들의 출석을 강제할 보다 강력한 규정이 현행법에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이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강제 소환.. 201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