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정 사상2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불출마와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장미 대선' 선거일이 오는 5월9일로 확정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끝난 뒤 대선날짜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로 결정된 5월9일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임시 공휴일로도 지정됐습니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후 5월9일이 유력 대선일로 꼽혀 왔습니다. 마지막 60일째인 5월9일이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피하고,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대선에 최대한의 준비 기간을 확보해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홍 장관도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 2017. 3. 15.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조기 대선 정국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고, 일부 친박계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는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삼성동 칩거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개시하지 않았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5선 국회의원이자 여당 대표를 지낸 박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소속 정당에 연이은 선거 승리를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서 정치적 계산과 판세를 읽는 능력만큼은 뛰어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의 행보가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2017.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