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6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이제 '운명의 시간'이 채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각각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혹은 각하)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9일 마지막 집회를 연 가운데 청와대, 여야 정치권 등도 초조하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개최합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지 91일 만의 일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정국'이 막을 내리는 순간은 생중계가 허용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외부와의 접촉 일체가 차단된 헌재는 삼엄한 경비.. 2017. 3. 9. 검찰 수사 전망과 사드(THAAD) 배치 관련 갈등 여러가지 정치 사회 이슈들로 시끌벅적한 3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르면 3일 향후 수사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특검 수사 직전까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반면 특검은 오는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기일 후 본격적인 재판관회의(평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탄핵 사유와 관련된 '사실 인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 찬성 및 반대시위가.. 2017. 3. 2. 헌법재판소장 퇴임과 해외원조사업 알선수재 의혹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 연휴가 막 끝났습니다.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영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예전만한 민족의 대이동은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연휴 기간 비행기를 타는 해외 여행객 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정 명절이 갖는 의미는 분명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KTX를 이용해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 그것도 일산에서 제법 떨어진 울산에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의 두 번째 달인 2월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휴일이었던 1월27일(금)~30일(월)에는 사건 사고 등을 제외하면 한국 사회도 조금은 조용했던 듯 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계속되고 예비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지만, 연휴라는 특성상.. 2017. 1. 31. 가시화된 '벚꽃 대선'과 최순실씨 특검 소환 조사 추석과 함께 민족 최대 명절로 꼽히는 설 연휴가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정을 불과 사흘 앞둔 25일이지만,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관련 뉴스들이 어김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한 하루를 보낸 느낌입니다. 우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언론 보도가 일제히 들려 왔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달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 소장은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시작하면서 "헌재 구성이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7. 1. 2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