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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정국과 주요 대선주자 지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면서 연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최종 변론기일 후 재판관회의(평의)를 거쳐 3월 초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7일 변론 종결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24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이르면 28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방침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라고 못박으면서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결론이 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이렇듯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탄핵심판의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몇 일 전부터 박 대통령의 하야설이 정치권을 중.. 2017. 2. 24.
탄핵심판 카운트다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 대통령 대면조사를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경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로 합의됐던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양측은 추가 대면조사 협의를 위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정점인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초미의 관심을 끌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일 열렸던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주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각자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16차 변론기일 다음 날인 2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리겠다는 헌재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 2017. 2. 10.
조기 대선 정국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주지하다시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지난 12일 반기문 전 유엔(국제연합, UN) 사무총장이 10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3월초 까지는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만일 헌정 사상 최초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상반기 조기 대선은 불가피해 집니다. 바로 헌법 제68조 2항에서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 방침을 밝히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정.. 201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