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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4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27일 오후 서울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재로 열린 것입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 재판연구관들이 결론을 달리한 결정문 작성에 들어갑니다. 이를 바탕으로 8인의 재판관들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재판관회의(평의)를 개최합니다. 이후 선고일이 결정되고 결론이 발표됨으로써 탄핵심판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최종변론 이후 선고 전까지는 극도의 보안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실제 이날 헌재 주변은 각각 탄핵 인용과 기각을 촉구하는 진보와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리는 등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운명의 시간'을 맞.. 2017. 2. 27.
이재용 부회장 특검 재출석과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굵직한 정치 이슈들과 함께 2월 중순의 첫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32일 만에 특검팀에 재소환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쓴잔을 들이켰던 만큼 특검팀의 각오는 남다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은 불구속 기소한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할 정도로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를 겨냥한 특검의 수사는 .. 2017. 2. 13.
헌법재판소장 퇴임과 해외원조사업 알선수재 의혹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 연휴가 막 끝났습니다.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영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예전만한 민족의 대이동은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연휴 기간 비행기를 타는 해외 여행객 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정 명절이 갖는 의미는 분명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KTX를 이용해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 그것도 일산에서 제법 떨어진 울산에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의 두 번째 달인 2월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휴일이었던 1월27일(금)~30일(월)에는 사건 사고 등을 제외하면 한국 사회도 조금은 조용했던 듯 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계속되고 예비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지만, 연휴라는 특성상.. 2017. 1. 31.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대통령의 헌법 위반 지난 주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에서 불거진 특검 수사 및 탄핵 정국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 최고 실세로 불렸던 이들이 수의를 입거나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갑을 차고 나타난 모습은 '권불십년(權不十年)에 화무십일홍(花無十一紅)', 즉 추락하는 권력에는 날개가 없다는 고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선 21일 새벽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우려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법원.. 2017.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