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3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불복 논란과 5월 장미 대선 '대한민국 여성 1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지 나흘째 입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8명 재판관들의 전원 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13일 퇴임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민간인 신분으로 되돌아 왔습니다.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86%)가 부정적 평가(12%)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민 10명 중 9명은 탄핵안 인용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선고 후 주말을 보낸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여전히 국민 대다수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듯 합니다.주지하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 이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청와대.. 2017. 3. 13. 검찰 수사 전망과 사드(THAAD) 배치 관련 갈등 여러가지 정치 사회 이슈들로 시끌벅적한 3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르면 3일 향후 수사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특검 수사 직전까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반면 특검은 오는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기일 후 본격적인 재판관회의(평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탄핵 사유와 관련된 '사실 인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 찬성 및 반대시위가.. 2017. 3. 2. 탄핵심판 카운트다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 대통령 대면조사를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경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로 합의됐던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양측은 추가 대면조사 협의를 위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정점인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초미의 관심을 끌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일 열렸던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주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각자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16차 변론기일 다음 날인 2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리겠다는 헌재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 2017. 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