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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14

주한 미군 사드 전격 배치와 한반도 정세 지난 6일 전격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2기의 발사대 등 운용 장비 일부가 배치된 만큼, 나머지 장비들이 모두 들어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일본에 이어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로는 2번째로 미국의 사드 배치 지역이 됩니다.한국과 미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결정한 것은 지난해 7월의 일입니다. 이후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2017년 내에는 배치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연내 배치라는 원론적인 자세가 고수되던 상황에서 국회 등에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사드가 배치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한미 .. 2017. 3. 8.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2일 1차 준비 절차를 시작으로 탄핵심판에 들어간 헌법재판소는 이달 27일 최종 변론기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변론 후 재판관 회의(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릴 때까지 통상 2주 정도 소요돼 왔다는 점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는 탄핵심판이 결론 지어질 전망입니다. 헌재는 지난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헌재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 종결일이 당초 24일에서 27일로 늦춰졌습니다. 여기에 최후 진술을 위한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확답 기한 역시 22일에서 26일로 연기됐습니다. 헌재가.. 2017. 2. 23.
김정남 피살 사건과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정치와 사회 뉴스란을 가득 메우고 있는 하루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하나 정도 있을 법한 비중 있는 소식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및 제19대 대선 유력후보 지지율 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외신 등에 따르면, 김정남 암살 사건의 용의자들이 속속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을 독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3명을 붙잡았습니다. 용의자들은 여성 2명과 남성 1명으로, 2명의 여성은 각각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17. 2. 16.
특검팀과 대통령측의 강경 대치 및 정국 향방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수사 및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측의 물러섬 없는 대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측이 8일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반발한데 이어 특검팀도 9일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이달 28일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만큼 사태 추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대통령 측 변호인과 여러 차례 사전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보는 이어 "특검팀.. 2017.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