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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2

헌법재판소 탄핵 공방과 박근혜 대통령 변론 기일 불출석 현재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이 한창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의 1차 변론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차 변론 기일에서는 대통령 신문을 생략하고 대통령과 국회 측이 모두 진술 변론을 한 뒤, 오후에 (예정된) 증인 신문을 하는 순서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으나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인 대통령이 변론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거부한 상태에서 새해 첫 날 기습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 2017. 1. 5.
새누리당 분당 현실화와 4당 체재 재편 예고 헌정 사상 최초의 보수 정당 분당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5명이 결국 집단 탈당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등 여파로 점화된 새누리당 내 '친박' vs '비박' 갈등이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정도로 악화된 것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황영철, 나경원,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의원 31명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탈당 시점을 27일으로 못박은 가운데, 이날 참석하지 못한 현역 의원 4명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탈당을 결의한 의원들만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눈길이 쏠립니다.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 2016.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