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 변론기일4

검찰 수사 전망과 사드(THAAD) 배치 관련 갈등 여러가지 정치 사회 이슈들로 시끌벅적한 3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르면 3일 향후 수사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특검 수사 직전까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반면 특검은 오는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기일 후 본격적인 재판관회의(평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탄핵 사유와 관련된 '사실 인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 찬성 및 반대시위가.. 2017. 3. 2.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과 주요 대선주자 지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면서 연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최종 변론기일 후 재판관회의(평의)를 거쳐 3월 초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7일 변론 종결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24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이르면 28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방침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라고 못박으면서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결론이 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이렇듯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탄핵심판의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몇 일 전부터 박 대통령의 하야설이 정치권을 중.. 2017. 2. 24.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2일 1차 준비 절차를 시작으로 탄핵심판에 들어간 헌법재판소는 이달 27일 최종 변론기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변론 후 재판관 회의(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릴 때까지 통상 2주 정도 소요돼 왔다는 점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는 탄핵심판이 결론 지어질 전망입니다. 헌재는 지난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헌재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 종결일이 당초 24일에서 27일로 늦춰졌습니다. 여기에 최후 진술을 위한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확답 기한 역시 22일에서 26일로 연기됐습니다. 헌재가.. 2017. 2. 23.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탄핵심판 출석 2월도 어느 덧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섭던 겨울 바람이 조금씩 물러가면서 봄 기운도 엿보이는 듯 합니다. 따뜻해 지는 날씨만큼이나 반가운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련의 굵직한 이슈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한 주가 한국 사회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초 혹은 중반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 입증 등에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 구속 수감된 이 부회장에 대해 연이틀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만큼 의지.. 2017.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