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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2

헌법재판소장 퇴임과 해외원조사업 알선수재 의혹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 연휴가 막 끝났습니다.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영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예전만한 민족의 대이동은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연휴 기간 비행기를 타는 해외 여행객 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정 명절이 갖는 의미는 분명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KTX를 이용해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 그것도 일산에서 제법 떨어진 울산에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의 두 번째 달인 2월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휴일이었던 1월27일(금)~30일(월)에는 사건 사고 등을 제외하면 한국 사회도 조금은 조용했던 듯 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계속되고 예비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지만, 연휴라는 특성상.. 2017. 1. 31.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대통령의 헌법 위반 지난 주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에서 불거진 특검 수사 및 탄핵 정국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 최고 실세로 불렸던 이들이 수의를 입거나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갑을 차고 나타난 모습은 '권불십년(權不十年)에 화무십일홍(花無十一紅)', 즉 추락하는 권력에는 날개가 없다는 고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선 21일 새벽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우려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법원.. 2017.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