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회의4 검찰 수사 전망과 사드(THAAD) 배치 관련 갈등 여러가지 정치 사회 이슈들로 시끌벅적한 3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르면 3일 향후 수사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특검 수사 직전까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반면 특검은 오는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기일 후 본격적인 재판관회의(평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탄핵 사유와 관련된 '사실 인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 찬성 및 반대시위가.. 2017. 3. 2.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27일 오후 서울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재로 열린 것입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 재판연구관들이 결론을 달리한 결정문 작성에 들어갑니다. 이를 바탕으로 8인의 재판관들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재판관회의(평의)를 개최합니다. 이후 선고일이 결정되고 결론이 발표됨으로써 탄핵심판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최종변론 이후 선고 전까지는 극도의 보안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실제 이날 헌재 주변은 각각 탄핵 인용과 기각을 촉구하는 진보와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리는 등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운명의 시간'을 맞.. 2017. 2. 27.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과 주요 대선주자 지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면서 연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최종 변론기일 후 재판관회의(평의)를 거쳐 3월 초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7일 변론 종결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24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이르면 28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방침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라고 못박으면서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결론이 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이렇듯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탄핵심판의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몇 일 전부터 박 대통령의 하야설이 정치권을 중.. 2017. 2. 24. 우정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대통령 탄핵심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법꾸라지'로 불린 우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놓고 비상한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 2017. 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