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6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2017년 3월 21일은 헌정사에 오래 기억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12일만의 일입니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25분경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7시간 넘게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의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삼성동 자택을 나와 서초동 검찰 청사로 이동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약 8초간 자신의 입장.. 2017. 3. 21.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2일 1차 준비 절차를 시작으로 탄핵심판에 들어간 헌법재판소는 이달 27일 최종 변론기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변론 후 재판관 회의(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릴 때까지 통상 2주 정도 소요돼 왔다는 점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는 탄핵심판이 결론 지어질 전망입니다. 헌재는 지난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헌재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 종결일이 당초 24일에서 27일로 늦춰졌습니다. 여기에 최후 진술을 위한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확답 기한 역시 22일에서 26일로 연기됐습니다. 헌재가.. 2017. 2. 23. 우정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대통령 탄핵심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법꾸라지'로 불린 우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놓고 비상한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 2017. 2. 2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로드맵'과 박근혜 대통령 거취 '파면 결정' vs '기각(각하) 결정'직무 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3월 초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사실상 다음달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재가 22일까지 추가 변론기일을 잡은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바로 이달 28일인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허용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 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7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최순실씨 등 8명을 채택했습.. 2017. 2.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