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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3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대선 D-50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의 소환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및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입니다. 2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앞두고 서초동 검찰 청사 주변에는 일찌감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주 내내 삼성동 자택에서 두문불출하며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검찰 역시 주말을 반납하고 100여개 신문사항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박 전 대통령에 .. 2017. 3. 20.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이제 '운명의 시간'이 채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각각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혹은 각하)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9일 마지막 집회를 연 가운데 청와대, 여야 정치권 등도 초조하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개최합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지 91일 만의 일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정국'이 막을 내리는 순간은 생중계가 허용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외부와의 접촉 일체가 차단된 헌재는 삼엄한 경비.. 2017. 3. 9.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로드맵'과 박근혜 대통령 거취 '파면 결정' vs '기각(각하) 결정'직무 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3월 초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사실상 다음달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재가 22일까지 추가 변론기일을 잡은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바로 이달 28일인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허용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 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7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최순실씨 등 8명을 채택했습.. 2017.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