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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권2

우정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대통령 탄핵심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법꾸라지'로 불린 우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놓고 비상한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 2017. 2. 22.
김정남 피살 사건과 북한-말레이시아 관계 악화 그동안 업무상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자주 왕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단체 여행객들이 들르는 북한 식당, 차량을 타고 시내를 지나가다 마주치는 북한 대사관 등 존재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저도 베트남에 출장을 갔을 때 북한 음식을 파는 식당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인연이 깊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북한 식당에 자주 드나들다 보면 국정원의 연락을 받는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주변에는 현지 교회에 갔는데 옆자리에 북한 사람이 앉아 있었더라는 목격담(?)도 들려 옵니다.다소 뜬금없이 북한 얘기를 꺼낸 것은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 갈등 때문입니다... 2017.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