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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5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와 '운명의 결정' 이 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 만큼 일분일초가 하루처럼 길게 느껴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직 국가 원수로는 세 번째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될 불명예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 시설에서 법원의 결정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박 전 대통령이 좌불안석하는 것은 바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 들었습니다. 이후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8시간 40분 가량 영장심사를 받.. 2017. 3. 30.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대선 D-50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의 소환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및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입니다. 2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앞두고 서초동 검찰 청사 주변에는 일찌감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주 내내 삼성동 자택에서 두문불출하며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검찰 역시 주말을 반납하고 100여개 신문사항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박 전 대통령에 .. 2017. 3. 20.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불출마와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장미 대선' 선거일이 오는 5월9일로 확정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끝난 뒤 대선날짜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로 결정된 5월9일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임시 공휴일로도 지정됐습니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후 5월9일이 유력 대선일로 꼽혀 왔습니다. 마지막 60일째인 5월9일이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피하고,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대선에 최대한의 준비 기간을 확보해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홍 장관도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 2017. 3. 15.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과 중국의 한한령 확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을 둘러싸고 시끄러웠던 하루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는 하지 않기로 하고, 추후 조사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팀이 양측이 합의한 '9일 청와대 경내 대면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내일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는면서 수용 방침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주체인 특검과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 간에 '갑'과 '을'이 바뀐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구속 기소만은 피해 보려는 대통령 측의.. 2017.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