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6 우정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대통령 탄핵심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법꾸라지'로 불린 우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놓고 비상한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 2017. 2. 22. 김정남 피살 사건과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정치와 사회 뉴스란을 가득 메우고 있는 하루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하나 정도 있을 법한 비중 있는 소식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및 제19대 대선 유력후보 지지율 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외신 등에 따르면, 김정남 암살 사건의 용의자들이 속속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을 독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3명을 붙잡았습니다. 용의자들은 여성 2명과 남성 1명으로, 2명의 여성은 각각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17. 2. 16. 탄핵심판 카운트다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 대통령 대면조사를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경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로 합의됐던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양측은 추가 대면조사 협의를 위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정점인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초미의 관심을 끌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일 열렸던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주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각자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16차 변론기일 다음 날인 2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리겠다는 헌재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 2017. 2. 10. 특검팀과 대통령측의 강경 대치 및 정국 향방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수사 및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측의 물러섬 없는 대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측이 8일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반발한데 이어 특검팀도 9일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이달 28일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만큼 사태 추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대통령 측 변호인과 여러 차례 사전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보는 이어 "특검팀.. 2017. 2.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