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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대선15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이제 '운명의 시간'이 채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각각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혹은 각하)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9일 마지막 집회를 연 가운데 청와대, 여야 정치권 등도 초조하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개최합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지 91일 만의 일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정국'이 막을 내리는 순간은 생중계가 허용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외부와의 접촉 일체가 차단된 헌재는 삼엄한 경비.. 2017. 3. 9.
주한 미군 사드 전격 배치와 한반도 정세 지난 6일 전격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2기의 발사대 등 운용 장비 일부가 배치된 만큼, 나머지 장비들이 모두 들어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일본에 이어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로는 2번째로 미국의 사드 배치 지역이 됩니다.한국과 미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결정한 것은 지난해 7월의 일입니다. 이후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2017년 내에는 배치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연내 배치라는 원론적인 자세가 고수되던 상황에서 국회 등에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사드가 배치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한미 .. 2017. 3. 8.
한미 사드 배치 본격화와 한반도 갈등 고조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수선했던 하루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벚꽃 대선' 역시 기정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정계 개편 움직임 또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90일 간 대장정을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소 유지를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의 첫 화요일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차계)'일 것입니다. 바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본격화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될 예정인 일부 사드 장비가 지난 6일 밤 항공기를 통해 경기도 오산기지에 반입된 .. 2017. 3. 7.
검찰 수사 전망과 사드(THAAD) 배치 관련 갈등 여러가지 정치 사회 이슈들로 시끌벅적한 3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르면 3일 향후 수사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특검 수사 직전까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반면 특검은 오는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기일 후 본격적인 재판관회의(평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탄핵 사유와 관련된 '사실 인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 찬성 및 반대시위가.. 2017.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