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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2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국민적 관심 속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바로 특검이 뇌물공여 및 횡령, 위증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던 이 부회장은 19일 새벽 법원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후 구치소를 빠져나와 서초동 삼성 사옥으로 떠났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한 뇌물수수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특검의 계획에는 일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영장실질 심사를 포함해 18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법원은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7. 1. 1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Brexit) 1월 셋째 주의 두 번째 날 역시 굵직굵직한 시사 정치 뉴스들이 국내외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한 조 장관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김 전 비서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비선 실세'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순실씨 및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의혹에 대해 .. 201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