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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형평성2

검찰의 역대 최장 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22일 이른 오전에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11시40분경 수사가 종료되고 7시간 넘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한 뒤 오전 6시55분경 검찰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집을 나선지 22시간여 만인 오전 7시5분쯤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총 21시간 30분이 걸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단연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때는 각각 16시간37분, 12시간40분이 소요됐습니다. 당초 22일 새벽에는 박 전 대통령에 .. 2017. 3. 22.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2017년 3월 21일은 헌정사에 오래 기억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12일만의 일입니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25분경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7시간 넘게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의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삼성동 자택을 나와 서초동 검찰 청사로 이동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약 8초간 자신의 입장..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