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11 과거사 문제 해결은 진심 어린 반성으로부터(3) 과거사 문제 해결은 진심 어린 반성으로부터옛 식민지 대량 학살에 공식 사과한 네델란드가 보여준 용기의 메시지 사실 자국 대사를 통한 네델란드 정부의 사과와 피해 배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1년에도 43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1947년 Rawagede(라와즈드) 대학살로 남편을 여읜 미망인 9명에게 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945~1949년 인도네시아 대학살의 피해자들이 네델란드 법원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다르지만, 이에 앞서 6월에는 영국 정부가 케냐 식민통치 시절의 가혹행위를 공식 사과한 일이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서양 국가들의 사죄의 몸짓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시각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 2017. 8. 26. 과거사 문제 해결은 진심 어린 반성으로부터(2) 과거사 문제 해결은 진심 어린 반성으로부터옛 식민지 대량 학살에 공식 사과한 네델란드가 보여준 용기의 메시지 총칼을 앞세운 유럽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이웃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역시 17세기 초부터 네델란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장악했던 1941~1945년 일본군의 손에 넘어갔지만, 전쟁 종결과 함께 다시 네델란드의 영향력 아래 놓였습니다. 이후 1949년 12월 독립을 선포할 때까지 네델란드에 맞서 치열한 독립전쟁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수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The Westerling tragedy(웨스뜨를링 비극)'이 대표적 사건입니다. 194.. 2017. 8. 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특검 수사기한 연장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수감자 신세가 됐습니다.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창'과 삼성그룹 '방패'의 재대결에서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특검팀이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거의 한 달 만의 일입니다. 주요 외신들이 영장발부 소식을 일제히 속보로 전하는 등 전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영장.. 2017. 2. 17.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3일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끝내 불발됐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은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에 전격 나섰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비협조로 결국 5시간 여만에 철수했습니다. 차관급인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포함한 특검 수사관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특검팀은 민원인 안내 시설인 연풍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호실 직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명시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상의 군사 보안시설 및 공무상 비밀이 보관된 장소라는 점을 들며 경내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후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 2017. 2. 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