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리 검토2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 기각 불과 26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 선거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후보(전 국민의 당 상임 공동대표), 홍준표 후보(전 경남도지사), 유승민 후보(바른정당 의원), 심상정 후보(정의당 대표)의 5자 구도의 본선 레이스가 연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현재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양강 구도가 공고한 형국입니다. 13일에는 5당 후보들이 모두 참석한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진행된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안보와 경제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낼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문 후보는 '안정', 안 후보는.. 2017. 4. 1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 조사와 대선 레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찬 회동을 한 직후 시리아 공습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6~7일 국내에서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연신 들려왔습니다. 우선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는 이틀에 한 번씩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일 2차 '옥중조사'를 진행한데 더해 토요일인 8일에도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뇌물수수 등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수위를 높이기 위해 이미 기소 전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공식 개시되는 17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6일 오전 검.. 2017.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