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2 검찰 수사 전망과 사드(THAAD) 배치 관련 갈등 여러가지 정치 사회 이슈들로 시끌벅적한 3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르면 3일 향후 수사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특검 수사 직전까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반면 특검은 오는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기일 후 본격적인 재판관회의(평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탄핵 사유와 관련된 '사실 인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 찬성 및 반대시위가.. 2017. 3. 2. 헌법재판소 탄핵 공방과 박근혜 대통령 변론 기일 불출석 현재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이 한창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의 1차 변론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차 변론 기일에서는 대통령 신문을 생략하고 대통령과 국회 측이 모두 진술 변론을 한 뒤, 오후에 (예정된) 증인 신문을 하는 순서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으나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인 대통령이 변론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거부한 상태에서 새해 첫 날 기습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 2017. 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