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3 우정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대통령 탄핵심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법꾸라지'로 불린 우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놓고 비상한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 2017. 2. 22. 장시호씨의 태블릿PC 제출과 특검의 '죄수의 딜레마' 전략 12일 오전 서울 저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는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중요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호원 출신의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 출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이 행정관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 대부분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재판관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호) 업무 특성상 말씀 드릴 수 없다"는 등 증언 거부를 반복함으로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입이라도 맞춘듯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사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 및 참고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의 아닙니다. '법꾸라지'가 되기 위한 법률 조언을 받은 것 같은.. 2017. 1. 12. 모르쇠 일관하며 의혹 부인하는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근혜 정부를 사면초가에 빠뜨린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의 조 장관은 내각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그만큼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이 불거진 이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등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전 실장은 국회 국조특위(국정조사특별의원회) 제2차 청문회장에서 국정조사 위원들의 최순실씨 관련 질문 공세에 "기억이 안 난다", "몰랐다" 등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2016. 1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