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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이익4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불출마와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장미 대선' 선거일이 오는 5월9일로 확정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끝난 뒤 대선날짜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로 결정된 5월9일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임시 공휴일로도 지정됐습니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후 5월9일이 유력 대선일로 꼽혀 왔습니다. 마지막 60일째인 5월9일이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피하고,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대선에 최대한의 준비 기간을 확보해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홍 장관도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 2017. 3. 15.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3일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끝내 불발됐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은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에 전격 나섰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비협조로 결국 5시간 여만에 철수했습니다. 차관급인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포함한 특검 수사관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특검팀은 민원인 안내 시설인 연풍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호실 직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명시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상의 군사 보안시설 및 공무상 비밀이 보관된 장소라는 점을 들며 경내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후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 2017. 2. 3.
반기문 전 사무총장 불출마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정치인들의 눈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게 보이고, 자꾸만 사람을 가르려고 하더라" (연합뉴스)"순수하고 소박한 뜻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너무 순수했던 것 같다" (연합뉴스)정유년 두 번째 달의 시작을 알리는 1일 최고의 화두는 단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이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마포 선거 캠프 사무실로 이동한 반 전 총장은 작심이라도 한 듯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정치인들은 단 한 사람도 마음을 비우고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당신은 '꾼'이 아닌데 (정치판에) 왜 왔느냐고 하더라"며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2017. 2. 1.
청년 실업 이슈와 고등 교육 및 대학 평가 언젠가부터 '청년 실업'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이슈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실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짚어봐야 겠지만), 올해 치뤄지는 제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여야 유력 후보들이 일제히 청년 실업 해소 대책을 들고 나올 정도입니다. 인구 감소 및 저성장 기조 속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고등 교육 분야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70%에 육박하는 세계적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는 한국 사회의 고등 교육 열기가 부작용을 양산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학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평가'에 내몰리는 것도 그만큼 대학 교육의 현주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2017.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