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6 국정 농단 의혹 사건과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10년 가는 권세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함에 빗대 권력의 무상함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 사자성어가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사람이 있을 듯 합니다. 바로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장본인 최순실씨입니다. 지난해 10월30일 독일에서 귀국한 최씨는 11월3일 전격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최씨는 구치소에 수감됐고, 어느덧 해가 바뀌면서 8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고, 국정.. 2017. 1. 24.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대통령의 헌법 위반 지난 주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에서 불거진 특검 수사 및 탄핵 정국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 최고 실세로 불렸던 이들이 수의를 입거나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갑을 차고 나타난 모습은 '권불십년(權不十年)에 화무십일홍(花無十一紅)', 즉 추락하는 권력에는 날개가 없다는 고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선 21일 새벽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우려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법원.. 2017. 1. 23.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다시금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400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시외버스 운전 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결정이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알려지면서 '재벌은 풀려나고 기사는 해고되고' 등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오죽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2,400원이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입니다. '삼성 장학생'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판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판사에 따라서 법원칙이 다르게 해석되고 그 결과 형량이 고무줄처럼 적용돼온 점 등은 분명 .. 2017. 1. 2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심사와 발부 여부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Brexit) 선언이 가장 핫한 국제 이슈였다면, 국내에서는 단연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눈길을 끈 하루였습니다. EU(유럽연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영국의 강경 노선은 어느 정도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파운드화의 움직임과 맞물려 영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민감한 이슈임은 물론 영국과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가능성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뉴스에 비해서는 우선 순위가 밀리는 듯 합니다. 그만큼 재계 서열 1위이자 세계적 IT(정보통신) 기업으로 발돋움한 삼성호의 선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뜨겁습니다.이 부회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 2017. 1.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