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3 우정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대통령 탄핵심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법꾸라지'로 불린 우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놓고 비상한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 2017. 2. 22. '국정 농단' 의혹 최순실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 1월 셋째 주는 월요일부터 쏟아지는 대통령 탄핵 및 특검 정국 관련 뉴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두고 막판 입장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을 뇌물죄 및 위증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여부를 둘러싸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드디어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출석도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주지하다시피 자신의 이름을 딴 '최순실 게이트'라는 용어가 대부분 국민들의.. 2017. 1. 16. 장시호씨의 태블릿PC 제출과 특검의 '죄수의 딜레마' 전략 12일 오전 서울 저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는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중요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호원 출신의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 출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이 행정관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 대부분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재판관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호) 업무 특성상 말씀 드릴 수 없다"는 등 증언 거부를 반복함으로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입이라도 맞춘듯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사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 및 참고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의 아닙니다. '법꾸라지'가 되기 위한 법률 조언을 받은 것 같은.. 2017.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