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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2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불출마와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장미 대선' 선거일이 오는 5월9일로 확정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끝난 뒤 대선날짜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로 결정된 5월9일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임시 공휴일로도 지정됐습니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후 5월9일이 유력 대선일로 꼽혀 왔습니다. 마지막 60일째인 5월9일이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피하고,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대선에 최대한의 준비 기간을 확보해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홍 장관도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 2017. 3. 15.
헌법재판소 탄핵 공방과 박근혜 대통령 변론 기일 불출석 현재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이 한창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의 1차 변론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차 변론 기일에서는 대통령 신문을 생략하고 대통령과 국회 측이 모두 진술 변론을 한 뒤, 오후에 (예정된) 증인 신문을 하는 순서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으나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인 대통령이 변론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거부한 상태에서 새해 첫 날 기습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 201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