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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각2

조기 대선 정국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주지하다시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지난 12일 반기문 전 유엔(국제연합, UN) 사무총장이 10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3월초 까지는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만일 헌정 사상 최초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상반기 조기 대선은 불가피해 집니다. 바로 헌법 제68조 2항에서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 방침을 밝히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정.. 2017. 1. 17.
권력 공백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외교 이슈 정유년 새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정국과 이에 따른 외치 공백기에 주변국들과 굵직굵직한 이슈들로 읽혀 있는 형편입니다. 흔히 한반도와 이해 관계를 가진 주변 4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꼽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그나마 조용한 가운데 특히 일본, 중국과의 관계가 2017년 초부터 연일 삐그덕 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대북 강성 메세지를 쏟아내고 있는 미국 측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과 갈등의 골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이후 더욱 깊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바로 주한 미군의 한국 내 사드 배치 방침에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손.. 2017.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