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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3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와 반이민 행정명령 발표 2017년 초 지구촌에서 가장 시끄러운 나라를 꼽으라면 단연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의 좌충우돌 행보가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대 최저 수준인 37%의 대통령 지지율로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피아 보스식 국정 운영은 어느 정도 예견돼 왔습니다. 대선 주자 시절, 소속 정당인 공화당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막말도 서슴치 않는 직설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취임식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정치 아웃사이더의 거침 없는 질주 속에 새 대통령의 '취임후 100일 공약'은 대부분 현실화될 전망입니다.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들과 취임 후 보여.. 2017. 2. 2.
국정 농단 의혹 사건과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10년 가는 권세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함에 빗대 권력의 무상함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 사자성어가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사람이 있을 듯 합니다. 바로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장본인 최순실씨입니다. 지난해 10월30일 독일에서 귀국한 최씨는 11월3일 전격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최씨는 구치소에 수감됐고, 어느덧 해가 바뀌면서 8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고, 국정.. 2017. 1. 24.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대통령의 헌법 위반 지난 주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에서 불거진 특검 수사 및 탄핵 정국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 최고 실세로 불렸던 이들이 수의를 입거나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갑을 차고 나타난 모습은 '권불십년(權不十年)에 화무십일홍(花無十一紅)', 즉 추락하는 권력에는 날개가 없다는 고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선 21일 새벽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우려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법원.. 2017.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