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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3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다문화 가족 지원(3)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다문화 가족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수십 년 전부터 경험해 온 지구촌의 다문화 모범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동남아에 위치한 11개 나라 대부분이 민족, 인종, 언어, 종교 등 측면에서 다문화 사회로 손꼽히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도 및 중국과의 교류 역사, 근·현대 서구 열강 및 일본의 식민 지배, 화인(해외에 거주하는 중국계 주민) 이주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찌감치 다문화 사회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2억6,000만명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가 눈길을 사로.. 2018. 4. 11.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다문화 가족 지원(2)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다문화 가족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13만5,000여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2만5,000여명 대비 5.4% 가량 늘어난 수치로, 국내 전체 인구의 약 4.1%를 차지합니다.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국적의 체류 외국인이 101만1,000여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베트남(16만7,000여명), 미국(15만2,000여명), 태국(12만5,000여명), 우즈베키스탄(6만2,000여명), 필리핀(6만1,000여명) 국적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다문화 사회를 규정하는 통일된 국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 2018. 4. 9.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다문화 가족 지원(1)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다문화 가족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www.easylaw.go.kr/CSP/Main.laf)' 사이트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법령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의 범위를 명쾌하게 정의 내리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 2018. 4. 5.